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

(1) In인 order오더 to투 enable에네이블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to투 select설렉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based베이스트 on안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capital,캐퍼틀 level레^v블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삭제 <1999.4.15>

(2) Deleted.딜리티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ngineers엔저니어즈 employed,엠플로이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

(5)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