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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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1, 82, 82-2 and앤드 83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as워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3)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cancel캔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