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삭제<2016.2.3>

2. Deleted.딜리티드 <2016.2.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2-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it잇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medy^r레머디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스탠더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it잇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btain어브테인 or오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is,^ð디스 or오 lends렌즈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is;^ð디스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lending렌딩 one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3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it잇 commits커밋츠 such서치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gain어겐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82-2 or오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8-2.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5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by바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termine더터먼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oorly,푸어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1.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1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t잇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gain어겐 within위^ð딘 nine나인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