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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6조(조정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6 (Mediation Panels)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mediation미디에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each이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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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3)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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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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