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5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Committee may have its members, expert members or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spect relevant documents or enter relevant workplaces to investigate.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8.6>
(2) The Committee shall allow the parties to the dispute mediation or interested persons related to the dispute to attend meetings and speak, and may hear the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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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