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