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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6 (Businesses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1. Bid비드 guarantees,게r런티즈 contract칸트r랙트 guarantees게r런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s),게r런티즈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s,게r런티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embers멤버즈 need니드 in인 runningr러닝 theirð데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thatð댓 members멤버즈 need니드 in인 runningr러닝 theirð데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3.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4.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members;멤버즈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5.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damage대머지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runr런 by바이 members;멤버즈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7.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mbers'멤버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9.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mputer컴퓨터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orf포 members;멤버즈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0.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urposes;퍼퍼시즈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2.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25.8.26>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1.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fundedf펀디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2.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3.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thatð댓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namely네임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s디v벨러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better베터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among어멍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with위ð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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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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