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5 (Demands for Sanctions by Interested Persons)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Where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1, an interested person may, clearly stating the reasons, demand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ak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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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