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척기간)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4-2 (Exclusion Period)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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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1.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1, Article아터클 82 (2) 5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2.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8 and앤드 9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rticle아터클 82-2 or오 Article아터클 8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nded;엔디드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3.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8 or오 9: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nded.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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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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