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 (Recycling Uses of Recycled Aggregates, etc.)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7.10.17, 2021.4.6, 2024.12.31, 2025.10.1>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use^r리유스 for^f포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use^r리유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1. Reuse^r리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sing유징 waste웨이스트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only온리 reuse^r리유스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d)디 applies:어플라이즈

가. 도로공사용

(a)어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or^f포 embankment엠뱅크먼트 or오 cover커^v버 soil,소일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c)시 Surface서^f퍼스 soil소일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or오 farm^f팜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d)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of어^v브 concrete컨크^r릿 (including인클루딩 ready-mixed^r레디-믹스트 concrete,컨크^r릿 meaning미닝 unhardened언하든드 concrete컨크^r릿 mixed믹스트 with위^ð드 cement,서멘트 aggregate,애그^r러것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e)이 Cover커^v버 soil소일 for^f포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f)에^f프 Embankment엠뱅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g)지 Backfilling백^f필링 for^f포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among어멍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h)에이치 Backfilling백^f필링 for^f포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duit칸두잇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2. Reuse^r리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a)어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paving페이^v빙 for^f포 roads,^r로우즈 farm^f팜 roads,^r로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plazas,플라저즈 etc.;엣세터^r러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b)비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floors^f플로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3. Reuse^r리유스 of어^v브 mud머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perly프^r라펄리 treating트^r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ludge슬러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ycled^r리사이클드 mud"),머드 and앤드 of어^v브 soil소일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perly프^r라펄리 treating트^r리팅 waste웨이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ycled^r리사이클드 soil"),소일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a)어 Embankment엠뱅크먼트 or오 cover커^v버 soil소일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b)비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or오 (f);에^f프

다.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c)시 Embankment엠뱅크먼트 for^f포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2 (b)비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4. Reuse^r리유스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1, 2019.7.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rainage드^r레이너지 layer레이어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having해^v빙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ion아이언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dex인덱스 (pH)피에이치 of어^v브 9.8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discharged디스차지드 water,워터 such서치 as애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or오 catchment캐치먼트 basins베이슨즈 (water워터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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