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Works워크스 on안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r오 108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삭제<2013.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3.12.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9.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0. Cover커^v버 soil소일 works워크스 for^f포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e);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1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어 certain서튼 structure,스트^r럭처 scale,스케일 or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dered오더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2 15 (e)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