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0 (Support for Fire Safety Performance Reinforcement|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삭제 <2023.7.11>

(2) Deleted.딜리티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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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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