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12-3 (Review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at^ð댓 marks마크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

1.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3. 삭제<2020.3.3>

3. Deleted.딜리티드 <2020.3.3>

4. 삭제<2020.3.3>

4. Deleted.딜리티드 <2020.3.3>

5. 삭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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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2020.3.3>

6. Deleted.딜리티드 <2020.3.3>

7. 삭제<2016.12.30>

7.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

8.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9.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

9.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for^f포 resale^r리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January재뉴에^r리 1, 2014;

10.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

10.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January재뉴에^r리 1, 2014;

11. 삭제<2020.3.3>

11. Deleted.딜리티드 <2020.3.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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