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