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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9.10.8, 2021.11.2>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sold소울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1.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with위ð드 30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2.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30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r오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thatð댓 are아 leased리스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after애f프터 lease리스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thatð댓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lessees레시즈 upon어판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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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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