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3 (Trust Agreements and Agency Agreements, etc.)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its잇츠 fixtures^f픽스처즈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when웬 settling세털링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purchasers퍼처서즈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n앤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urchasers;퍼처서즈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le세일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or오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4)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erforms퍼^f폼즈 sale세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from^f프^r럼 purchasers,퍼처서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ale세일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t잇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by바이 computer컴퓨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ller셀러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start스타트 date.데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