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A어 seller셀러 shall섈 sell셀 a어 building빌딩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the^ð더 seller셀러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3)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which,위치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owing오우잉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so소우 desires).디자이어즈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ale세일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5)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ther어^ð더 builders"빌더즈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are아 builders빌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어 seller셀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어 building빌딩 shall섈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어 seller셀러 shall섈 cancel캔슬 any에니 mortgage,모거지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by바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리스 right^r라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site사잇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