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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10장 벌칙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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