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hat^ð댓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is이즈 unjust,언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at^ð댓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is이즈 unjust,언저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wful로^f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llegal일리글 buildings.빌딩즈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method메^θ써드 or오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is이즈 unjust,언저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r오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rrection커^r렉션 orders,오더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