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1) For^f포 a어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contractor,칸트^r랙터 on-site안-사잇 manager,매너저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work워크 or,오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demolish,디말리시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extend,익스텐드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use,유스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 For^f포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ut벗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4)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5)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