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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Building Act, Article 98 (Investigative Powers for Arbitration)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bitrating아버트r레이팅 a어 dispute,디스퓻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have해v브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1. Requirer리콰이어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ppear,어피어 consult컨설트 them,ð뎀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2. Requirer리콰이어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give기v브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3. Inspect,인스펙트 copy,카피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d앤드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bjects아브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4.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laces플레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has해즈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has해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give기v브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nesses,윗너시즈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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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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