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Building Act, Article 98 (Investigative Powers for Arbitration)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an arbitration panel deems it necessary for arbitrating a dispute, it may, upon application by a party or ex officio, have arbitrators or public officials under its authority do the following: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1. Require parties or witnesses to appear, consult them, and hear their statements;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2. Require expert witnesses to appear and give expert opinions;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3. Inspect, copy, require the submission of, and retain documents or objects related to the case;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4. Enter and investigate places related to the case.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 The parties may take part in investigations, etc. under paragraph (1).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 an arbitration panel has conducted an investigation, etc. under paragraph (1) ex officio, i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on the results.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 an arbitration panel has parties or witnesses make statements, or has expert witnesses give expert opinions, under paragraph (1), it shall have the parties, witnesses, or expert witnesses take an oath.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In the case of paragraph (1) 4, the arbitrators or public officials under its authority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show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