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0-5 (Dismissal of Members|5)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ismiss a member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from the appoint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recognized as unsuitable to be a member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grounds;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indicted in a criminal case related to the member's duties;
4.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Where the member,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0-4 (1), has not applied for recusal and has thereby impaired the fairness of the resolu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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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