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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0-5 (Dismissal of Members|5)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4.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4 (1),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usalr리큐즐 and앤드 has해즈 therebyð데어바이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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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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