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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4-5 (Subjects and Contents of Guarantees by the Mutual Aid Association|9)

①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be비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debts뎃츠 thatð댓 members멤버즈 bear베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ach이치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1. Bid비드 guarantee:게r런티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a어 bid비드 deposit더파짓 borne본 by바이 a어 member멤버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bid비드 as애즈 a어 bidder;비더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Contract칸트r랙트 guarantee:게r런티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더파짓 borne본 by바이 a어 member멤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theð더 member;멤버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3.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theð더 member;멤버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4.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irr리페어 a어 defect디f펙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work워크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5.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guarantee:게r런티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same세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borne본 by바이 a어 member멤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intends인텐즈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r오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6. Other어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a어 member멤버 comes컴즈 to투 bear베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work.워크

③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guarantees게r런티즈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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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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