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9.5.13][제34조에서 이동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