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