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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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