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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4장 공소유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35 (Cooperation for Maintaining Prosecution)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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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rosecution,프r라서큐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빌롱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uch서치 as애즈 dispatching디스패칭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빌롱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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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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