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Remuneration of Prosecuto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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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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