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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0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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