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Public Prosecutors Quota Act, Article 2 (Allocation of the Number of Public Prosecutors by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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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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