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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2 (Legal Personality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deemed딤드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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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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