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2 (Legal Personality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1) The Committee shall be a corporation.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 Committee is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re deemed its directors.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