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조의2(벌칙)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1-2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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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case케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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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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