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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2 (Prohibition of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1)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or오 fosterf파스터 prejudice프r레저디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race,r레이스 sex,섹스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volve인v발v브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user유저 in인 conducting컨덕팅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3) When웬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makes메이크스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어 domestic더메스틱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4)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⑤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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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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