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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17 (Advertisements Displaying Warning Phrases)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In인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1. Stickers스티커즈 or오 posters포우스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racecoursesr레이스코시즈 and앤드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s아우틀렛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2.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published퍼블리시트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irregularly이r레귤럴리 by바이 a어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3.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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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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