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Council)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1)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nomic,에커나믹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ocial소우실 policies;팔러시즈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actors액터즈 such서치 as애즈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eeks식스 advice.애드^v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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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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