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5조에 따라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Korean코^r리언 students스투던츠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Korean코^r리언 students스투던츠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승인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