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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준공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3 (Completion Inspection)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2. 지적측량성과도

2.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3. A어 schedule스케줄 of어v브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A어 schedule스케줄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conform,컨f폼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개발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4. 준공일

4.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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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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