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8 (Provision of Foreign Language Services)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in인 which위치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English,잉글리시 but벗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1.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3. Various^v베^r리어스 work워크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4.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5.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6.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7. Various^v베^r리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late트^r랜즐레잇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o인투 English잉글리시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sign어사인 necessary네서세^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or오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5)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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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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