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7 (Priority Support for Infrastructure)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1. Expressways,엑스프^r레스웨이즈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that^ð댓 connect커넥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ith위^ð드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

2. Trunk트^r렁크 roads^r로우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철도ㆍ도시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

3. Railways,^r레일웨이즈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공원ㆍ녹지

4.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5.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6. Other어^ð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requires^r리콰이어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p업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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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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