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① 삭제 <2015.3.24>

(1) Deleted.딜리티드 <2015.3.24>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2)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29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3) A어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4) A어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sidering컨시더^r링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0, 2021.9.14>

(6)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ell셀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4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4.16>

(7)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ell셀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n앤 occupying아큐파이잉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when웬 the^ð디 occupying아큐파이잉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⑧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4, 2024.4.16>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