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5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or오 cause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r오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o투 do두 so:소우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refusing^r러^f퓨징 to투 trade;트^r레이드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titors;컴페터터즈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Unfairly언^f페어리 inducing인두싱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competitors컴페터터즈 to투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oneself;원셀^f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Unfairly언^f페어리 coercing코어싱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competitors컴페터터즈 to투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oneself;원셀^f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6.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one's원즈 bargaining바기닝 position;퍼지션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7. Trading트^r레이딩 on안 terms텀즈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8.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9. Unfairly언^f페어리 supporting서포팅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loans,론즈 personnel,퍼서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ecurities,시큐^r러티즈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them^ð뎀 on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erms;텀즈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b)비 Trading트^r레이딩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plays플레이즈 no노우 substantial서브스탠실 role^r로울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trading트^r레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ould우드 be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10.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support서포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r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5)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code")코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inducement인두스먼트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a어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code코우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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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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