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8 (Priority Support for Infrastructur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To revitalize free economic zon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riority to supporting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installing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water supp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in free economic zones (including industrial complexes deemed designated under Article 7-2 3) shall be governed by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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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