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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4 (Staged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s)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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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land,랜드 or오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taged스테이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3. Where웨어 public퍼블릭 water워터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velop디v벨럽 in인 stages스테이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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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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