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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Free Economic Zon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財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5.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6.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and앤드 housing하우징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7.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9.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2)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leasesr릴리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romf프r럼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면적

1.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2.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ingr릴리싱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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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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