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8 (Release of Designation of Free Economic Zon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rom^f프^r럼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annot캐낫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within위^ð딘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reluctance^r릴럭튼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overlappingly오우^v벌래핑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region,^r리전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not낫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lack랙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1) through^θ쓰^r루 (5), (8), and앤드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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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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