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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0 (Appointment of Foreign Teachers, etc.)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teacher티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aching티칭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w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ountry컨트r리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teaching티칭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foreignerf포r러너 as애즈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ignf포r런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country컨트r리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4)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o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으로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and앤드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ly온리 as애즈 teachers티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tongue텅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country컨트r리 or오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which위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idering컨시더r링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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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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