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0-3 (Scope of Ancillary Businesses of Medical Institutions)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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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1. Public퍼블릭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herapeutic^θ쎄^r러퓨틱 hot핫 spring스프^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t핫 Spring스프^r링 Act;액트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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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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