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notarized노우터^r라이즈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nsulate칸설럿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Act액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2. 법 제23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적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chedule,스케줄 a어 project프^r라젝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by바이 use,유스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4. 카지노 운영계획서

4. A어 casino커시노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