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2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ttee)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2)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prevention of illegal circulation of foreign currency in the free economic zone;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measures to prevent haphazard development of the free economic zone and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installation standards, etc. for facilities in sports facilities under Article 9-3 of the Act;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selection of reshored enterprises occupying the free economic zone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financial support by the State to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16 (3) of the Act;
6.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Committee deems necessary for improving management conditions and living environments for foreigners and publicly no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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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