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2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ttee)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ccupying아큐파이잉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