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8.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ore모 than^ð댄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rve.서^v브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labor,레이버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urban얼븐 policy.팔러시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④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12.15>

(4)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어 new누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